● 무료 부지검토 결과
부지검토 결과 - 태양광도사
태양광 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.
사업 가능성조건부 가능
조례 검토일부 보류
계통 연계출력제어 조건
기본 정보
소재지
충남 당진시 시곡동 758-2, 759
지목
전, 답
면적
3,292㎡
용도지역
당진시 조례 검토
| 검토 항목 | 검토 결과 |
|---|---|
|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이내 입지금지 | 미저촉 |
| 주택으로부터 500m 이내 입지금지, 10호 미만 300m 이내 입지금지 | 보류 |
|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 된 농지 입지금지 | 미저촉 |
한전 선로 검토
변전소
당진변전소 #3MTR
선로
구룡 D/L
여유 용량
19MW / 11MW 여유
연계 조건
출력제어 조건부 가능
문의처
041-350-2289
검토 결과
도로 조례
대상지 반경 200m 이내에 농어촌도로가 없어 도로 조례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주택 이격거리
759-3번지는 주택으로 보이나 부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가 50m를 초과하지 않아 주택 조례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해당 지번의 주민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인접 폐가 확인
바로 앞 759-1번지는 폐가로 보이나, 실제 사람이 거주할 경우 주택 조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.
빈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미거주 상태여야 하며, 수도 및 전기 사용이 1년 이상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심의 및 주민 의견
심의가 필수이며, 심의 과정에서는 진입도로 주변 주민 민원 가능성과 도로 파손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.
주민의견 수렴과 피해방지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종합 의견
현재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도로 조례 및 우량농지 관련 항목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 다만 인접 폐가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과 심의 절차 대응이 필요하며, 한전 선로는 출력제어 조건으로 연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.